국가지원 정책 일·가정 양립, 양육, 주거 3대 분야를 알아보자

 * 국가  일·가정 양립, 양육, 주거 3대 분야를  집중 지원 한다고 합니다.정부지원 정책으로 발표한 이번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볼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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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) 일하는 곳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쓸 수 있게 지원 :

 

- 저출생 대책은 일·가정 양립, 양육,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, 먼저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.

 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월급여(통상임금의 80%) 상한액을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예정입니다 .

 2주씩 사용할 수 있는 ‘단기 육아휴직’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 예정입니다. 가족돌봄휴가,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 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예정 입니다.

또한,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

다만 ‘동료의 눈치가 보여서’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,이에 정부는 월 20만 원의 ‘동료 업무분담 지원금’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

 

또한,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계획이며. 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.

그리고 11세까지 교육·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하반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확대될 늘봄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, 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.

 

2)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 문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  지원 :

 

-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·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 예정입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2025년 이후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.

 

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1~3%대 저리로 가격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, 특례대출을 받는 기간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 역시 0.2%포인트에서 0.4%포인트로 높아집니다.

- 신혼·출산가구에 대한 공공·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%에서 23%로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.

 

이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%에서 35%로 확대한다. 또 신혼·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

 

*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.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)간 주당 15~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.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늘어날 전망 입니다.

*아이돌봄서비스.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 입니다..

*신생아특례대출. 연 1~3%대 저리로 가격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.

*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 여러분 힘내세요~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하니 많이들 알아보시구 혜택을 누리세요.